업무 사례
원고의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사기 방조 혐의에 따른 고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사기 방조 혐의에 따른 고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한 사례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자신의 계좌나 접근 매체가 범죄에 활용되어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기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 여러 명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피고들의 무고함을 밝혀낸 사례입니다.
의뢰인들은 자칫하면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질 뻔했으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1) 원고는 모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망 행위에 속아 합계 4,973만 원을 편취당하였음.
2) 이에 원고는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들이 범행에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주장
3) 원고는 계좌 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편취 금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4)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고 공격
5) 그러나 피고들은 해당 금융거래가 불법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
6) 원고의 주장 외에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태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들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들과 사전에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2) 피고들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였음
3) 접근매체 이용을 허락할 당시 그것이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였음
4) 피고들의 계좌 대여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확인하였음
5) 금융거래를 매개로 한 개별 거래가 불법행위임을 명의인이 인지할 수 있었던 구체적 사정을 따져보았음
6)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음
재판부는 피고들이 사기 범행에 공모했거나 고의로 방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접근매체 이용 승낙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철저히 부정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가해자로 몰려 고액의 소송을 당했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