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리한 수리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 거부한 사건 전부승소
계약 종료 후 수리비 공제하고 보증금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전액 받아낸 사례
계약 종료 후 수리비 공제하고 보증금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전액 받아낸 사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평온하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목적물을 적법하게 인도하고 미납 임료와 원상회복 비용까지 상호 합의 하에 정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갑자기 추가 임료 공제를 주장하며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제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시다가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헤란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잔액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전액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 의뢰인들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그 전날에 집을 비워주고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
2) 당시 임대차 보증금은 총 3,000만 원이었으나 피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양측은 만나 최종적인 정산 합의를 진행하였음.
4) 하지만 피고는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며, 의뢰인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였음.
5) 의뢰인들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한 상황에서 자금 운용에 큰 차질이 생겼고, 피고의 신뢰할 수 없는 태도에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6) 이에 의뢰인들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보증금 반환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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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보증금 정산 합의가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지 여부
2) 이에 대해 이미 정산 합의로 모든 금액이 확정되었고, 뒤늦은 추가 공제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
3)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공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음.
4) 결국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 지급,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가능 판결이 선고되었음.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테헤란의 도움을 통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물리치고 소중한 재산을 온전히 회수하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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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정산 합의를 했다면 문자, 녹취, 합의서 등 객관적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합의 후 추가 공제를 주장하더라도 증거와 법적 대응이 있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기다리기보다 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분쟁은 법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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