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혼 소송에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는 감정보다 재산입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거나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재산분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 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청구된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이러한 점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상당 부분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죠. 내가 가진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단순히 재산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접근을 피했습니다.
각각의 재산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 운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법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대상 금액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재산분할 방어 사건에서 왜 재산 전부가 분할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이혼 재산분할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모두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재산이 동일하게 분할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회사 운영과 직접 연결된 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전체 재산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 대부분이 기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기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자산은 단순한 개인 재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재산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분할 대상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건에서 가장 민감한 재산은 주식입니다.
특히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이라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비상장주식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어 외부로 넘어가게 된다면 기업 경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가치만 해도 수십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주식이 회사 경영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단순한 개인 자산이 아니라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받아들여졌고 결과적으로 해당 재산을 그대로 분할 대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3. 공장 부지 토지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판단될까요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 하나의 중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토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토지는 개인 재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기업의 생산 시설이나 공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보유한 토지 상당수가 기업의 공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토지까지 일반적인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기업 운영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을 이전하거나 사업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조정 과정에서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기업 운영을 위해 실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단순한 개인 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받아들여지면서 재산분할 대상 금액은 처음 제기된 규모보다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