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정행위를 인정,법적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부여
배우자의 은밀한 부정행위를 법적 증거와 사실 확인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킨 사례입니다. 일상 기록과 녹취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을 내리며, 의뢰인은 보호와 보상을 받았습니다.
➪서론.
13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에서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을 줍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오랜 세월 헌신했지만, 배우자의 은밀한 부정행위로 혼란에 빠지셨습니다.
상대방은 단순 지인이라는 주장으로 자신을 방어했지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적 근거와 증거 분석을 통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정행위 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결정적이었는지,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일상 속 반복되는 비정상적 연락, 어떻게 판단할까
의뢰인 배우자는 상대방과 수개월간 매일 2~3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고, 메시지에는 친밀한 호칭과 사적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 지인 관계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잦은 소통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를 성관계뿐 아니라 부부 신뢰와 정조를 해치는 행위 전반으로 정의합니다.
저희는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용을 상세히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단순 지인 관계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친밀한 소통은 법원에서 부정행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증거 은닉과 위장 주장, 법정에서 어떻게 드러났나
상대방은 연락 기록을 삭제하고, 소송에서는 금전적 거래 목적이라 주장하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녹취와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여, 계획적인 거짓 변명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증거조사는 법원의 직권으로도 진행 가능하지만, 직접적 증거는 판사의 판단에 강력히 영향을 줍니다.
저희는 단순한 증거 확보를 넘어, 상대방의 숨은 의도까지 분석하여 주장 전체를 무력화했습니다.
➪3. 이미 깨진 가정이라는 변명, 어떻게 반박했을까
피고 측은 ‘이미 가정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근 가족 여행과 자녀 생일 영상 등 실제 가족 활동 기록을 수집하여, 평온한 가정이 존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제3자의 개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 측 주장을 배척했고, 의뢰인은 법적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오랜 신뢰가 배신으로 흔들린 상황에서,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숨은 의도와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면, 법원은 진실을 명확히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