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년보호처분 1,2호 확정
[성공사례] 자전거절도로 신고당한 의뢰인, 초기 대응으로 소년재판 1,2호 처분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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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만 11세인 의뢰인이 어머니를 빨리 만나기 위해 주차된 자전거를 타고 우체국까지 이동
▢ 자전거 주인이 절도로 신고하게 되어 소년재판까지 열리게 되자
▢ 소년사건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소년범죄 법률팀으로 찾아오신 사안
1) 만 11세인 의뢰인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가던 중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복지관 앞에 주차된 자전거를 이용함
2) 잠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고서는 우체국 앞까지 간 뒤 우체국 앞에 놓아둠
3) 해당 자전거는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자전거절도로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신고당하게 됨
4) 경찰조사에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못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안이라 낮은 처분 및 선처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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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촉법소년이며 가정환경의 문제로 현재 정신과치료(adhd, 트라우마)를 받고 있다는 점
2) 자전거 소유자가 합의금이나 별도의 요구 없이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해주며 선처를 바라는 점
3) 의뢰인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4) 의뢰인 어머니의 재발방지 약속 및 탄원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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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정신과치료 진단서, 치료 과정 내역 등을 보고 참작한 뒤 반성문과 탄원서를 감경요소로 적용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전거 소유자가 보인 조건없는 합의였는데요.
이에 따라 촉법소년인 점, 탄원서와 반성문 그리고 처벌불원서를 이유로 자전거절도에 대한 소년보호재판 1호/2호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어머니 교육 환경 아래 재범 가능성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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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절도와 같은 행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꽤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소년범죄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단순히 훔쳐간 물건의 비용을 물어주는 것으로 해결될 정도로 간단하지 않고 높게 처분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야간에 친구들과 함께 진행한 경우에는 '특수' 범죄로 취급되어 더 가중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러니 아이가 절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소년사건변호사가 있는 곳에서 진행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원만한 합의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큰 감경 요소로 적용할 수 있었으나 매번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니 합의 절차부터 재판 진행까지 도움 받는 것이 현명하지요.
테헤란 소년범죄 법률팀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년사건 변호사가 팀을 이뤄 사안마다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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