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만한 합의로 보호처분 1호 감경
[성공사례] 인스타 DM으로 피해 학생에게 음란메세지를 보낸 의뢰인, 변호사와 합의를 진행해 보호처분 1호로 처분 감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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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중학생 1학년인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친구 사이로
▢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한 메세지를 자주 보내게 되어 피해 학생이 이를 학교폭력 및 형사 신고하자
▢ 원만한 해결을 위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오신 사안
1)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임.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활용해 메세지를 다수 보낸 바 있음.
3) "어떻게 해야 나랑 할 수 있는거임", "딱 한 번만 하면 안되냐" 등의 메세지를 보냄.
4) 피해 학생이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콘돔 샀는데 쓸 일이 없다", "비싸게 주고 사서 버리기 아깝다"며 계속 DM을 전송함.
5) 이에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및 형사 신고하게 되자 의뢰인 부모님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으로 연락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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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촉법소년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 학생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3) 의뢰인이 성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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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장난과 같은 말이 피해 학생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깨달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했습니다.
부모님 또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선도 계약서도 작성하여 제출해주셨지요.
다행히 초반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원만한 형사합의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적극적인 합의과정, 처벌불원서, 반성문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어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을 결정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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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어플 속 메세지, 직접적인 접촉이나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메세지를 보낸 것
그 자체가 피해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인 행동이 벌어진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해줘야 합니다.
심각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무작정 합의하자고 하거나 합의금을 줄테니 신고를 취소 하라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는 2차 가해로 인정받아 더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 초기부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스타통매음 사안, 결코 처벌까지 가볍지 않기에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과 함께
낮은 처분을 위한 대응, 함께하시죠.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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