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선임
인지저하 부모를 위한 성년후견인 선임으로 재산과 치료 결정을 안정화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고령의 부친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보였으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송금과 계약 체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친 명의의 예금 일부가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이체되었고, 설명을 요구해도 정확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입소 여부, 치료 방식 결정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누가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고, 자칫하면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위임이나 가족 간 합의만으로는 장기적인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법적으로 안정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후견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
본 소는 먼저 의료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여 판단능력 저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한 고령이나 일시적 질환이 아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인지 저하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금융거래 내역과 계약 체결 자료를 분석하여,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후견 유형과 범위의 정교한 설정
본 소는 무조건적인 전면 후견을 신청하기보다는,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과 실제 필요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재산 관리와 대외적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권한에 포함하되, 일상적 소비나 사적 영역은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신청 범위를 설계하였습니다.
후견인 후보자 역시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 점을 소명자료로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가 감정 대립으로 흐르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3) 선임 이후 관리 체계까지 고려한 대응
성년후견은 선임 결정 자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므로, 본 소는 선임 이후의 재산 목록 작성과 관리 계획까지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예금, 부동산, 보험, 채권·채무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계약, 치료 동의, 복지서비스 신청 등 실무상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여 후견인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절차의 취지와 범위를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의료자료와 재산 관리 필요성을 종합하여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후견 범위 역시 신청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정되었고, 지정된 후견인이 공식적으로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분별한 금융거래 위험이 차단되었고, 치료 및 요양 관련 의사결정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 또한 법원의 결정이라는 객관적 틀 안에서 정리되었으며, 감정적 대립 없이 보호 중심의 체계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지 않고, 부친의 생활과 재산이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안도감을 표하였습니다.
본 소는 선임 이후에도 정기 보고와 추가 법률문제 발생 여부를 점검하며 지속적인 관리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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