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인용
셀프 상속포기 진행 중 기한 도과 위기에서 한정승인으로 전환해 채무 부담을 막아낸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친 사망 이후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스스로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하셨습니다.
가족 간에 재산 분쟁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변호사 선임 없이 서류를 준비해 가정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 규모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재산을 정리하고 통장을 해지하는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이후 채권자 측에서 내용증명이 도달했고, 단순한 상속포기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큰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신고 기한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이미 일부 재산 처분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태였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모든 채무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더 이상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상속포기 진행 경과 및 단순승인 여부의 법적 검토
본 소는 우선 의뢰인이 진행한 상속포기 절차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였습니다.
접수 일자, 보정 여부, 법원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한 장례비 지출이나 불가피한 관리행위는 승인으로 보지 않는 판례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닌, 법적 판단 기준에 근거한 대응 전략을 먼저 세웠습니다.
2) 상속재산·채무 전수조사 및 한정승인 전환 전략 수립'
본 소는 단순히 상속포기를 유지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채무 규모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보험금과 소액 예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 포기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 조회,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구조였으나 일부 재산을 활용해 채권자 배당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기한 내 보완 신청을 통해 절차를 안정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 역시 채무 초과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재산목록을 정교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채권자 대응 및 절차 관리
한정승인 결정 이후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본 소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배당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변제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개별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박이 의뢰인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여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더 이상 채무 문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실무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상속포기라고 생각했던 절차가 자칫 전면적 채무 승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기한 내 전략 수정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 속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종결 이후에도 채권 소멸 여부와 추가 청구 가능성을 점검하여, 사후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하였습니다.
셀프 상속포기는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계산, 재산 처분 여부, 채무 구조 판단 등 하나라도 오판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소는 절차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 위험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지만 특별한정승인 이용 사례 바로가기
▶ 조부모의 채무를 물려받게 된 손자녀, 상속포기 사례 바로가기
▶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 구상금청구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바로가기
▶ 상속포기 9만원, 한정승인 19만원? 테헤란의 법률 서비스비용 칼럼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