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운반 가담 및 수익 발생 사안,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대마초운반 가담 및 수익 발생 사안,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1. 대마초운반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여러 아르바이트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단순 물건 전달"만으로 고액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학비를 모으고자 했던 A씨는 약 5차례에 걸쳐 물건을 운반했으나, 해당 물품이 대마초임이 밝혀지며 대마초운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대마초운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초를 운반하거나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는 유통 혐의이며, 특히 범행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치명적인 불리한 요소입니다.
3. 대마초운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무의미한 부인 대신 전략적 인정
시간 대비 과도한 보수를 받았기에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테헤란은 범행 가담 사실은 인정하되,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2) 양형 요소의 적극적 발굴
A씨가 처했던 극심한 경제적 곤궁함과 대학 등록금 마련이라는 범행 동기를 증빙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수사 협조를 통한 기여도 강조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상선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사에 기여한 점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대마초운반 사건 결과
검찰은 A씨가 대마초유통 행위에 가담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은 엄중히 보았으나, 테헤란이 피력한 안타까운 가정 환경과 진지한 반성 태도, 그리고 수사 협조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통 가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5. 대마초운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사건의 성격 재규정
단순한 마약 판매상이 아닌, 사회적 경험 부족으로 인해 범죄에 이용된 '생계형 가담자'임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밀착 케어
체포 직후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전략을 수립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리한 정황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3)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갈수록 엄격해지는 마약 범죄 처벌 기조 속에서도 의뢰인 맞춤형 양형 전술을 통해 실형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대마초운반이나 유통에 가담한 경우,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면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마약 확산의 통로가 되는 운반책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달은 즉시 어떤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위기를 깊이 공감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법률적 골든타임을 지켜드립니다.
지금 유사한 혐의로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지체 없이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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