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혐의 마약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혐의 마약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1. 마약재범 사건의 개요
의뢰인 O씨는 몇년 전 대마 및 졸피뎀 구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단약을 위해 노력했으나 업무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재발하였고, 다시 수면제를 처방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단약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자신과 유사한 고통을 호소하는 T씨로부터 약을 팔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고, 한 달여간 거절 끝에 소액을 받고 남은 약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착한 수사기관에 의해 마약류 판매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마약재범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향정신성의약품(다~라목)을 판매하거나 조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마약재범의 경우 동일한 실수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단순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약물을 건네는 '유통·판매' 행위는 수사기관이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지점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마약재범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범행의 비영리성 및 경위 소명
의뢰인이 전문적인 판매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씨의 집요한 요구를 한 달간 거절했던 정황과 거래 금액이 소액인 점을 들어, 영리 목적보다는 동병상련의 마음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임을 피력했습니다.
2) 객관적인 단약 의지 입증
이전 기소유예 이후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은 기록, 단약 커뮤니티 활동 내역, 의사 소견서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3) 밀착 조사 조력 및 양형 변론
인천마약전문변호사가 모든 수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유리한 정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약재범이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함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4. 마약재범 사건 결과
재판부는 O씨가 마약재범으로서 유통 혐의에 가담한 점은 불리하나, 판매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단약을 위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테헤란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5. 마약재범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재범 맞춤형 양형 포인트 발굴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 대신, 몇 년간의 단약 노력과 커뮤니티 활동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2) 유통 혐의의 법리적 방어
판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이를 '마약 확산의 고의'가 아닌 '개인 간의 부주의한 전달'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형량을 낮췄습니다.
3) 전문 변호인의 신속한 개입
수사 초기부터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수사기관의 엄벌 기조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마약재범은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선처를 극도로 경계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단순 투약 전력자가 판매나 유통에 손을 댔다면 구속 수사가 원칙일 만큼 위중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과거의 과오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가장 유리한 양형 사유를 발굴하여 법원을 설득합니다.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인천마약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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