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5호 처분으로 감경
[성공사례] 공동으로 상습폭행/공갈 및 촬영까지 했지만 변호사 조력으로 5호 처분까지 감경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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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단독 폭행 뿐 아니라 공동으로 폭행 및 공갈을 일삼았던 의뢰인
▢ 폭행 영상을 촬영까지 하는 등의 비행을 진행해 학폭위 및 소년재판까지 예정되자
▢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오신 사안
1)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바 있음.
2) 단독 범행 뿐 아니라 공동으로 타 촉법소년과 함께 피해 학생을 폭행하였으며 이를 인근 상가 주인이 목격한 바 있음.
3) 이후에도 피해 학생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맞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비행을 벌임.
4) 본인 외 2명과 함께 피해 학생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의 공갈 행위도 저지름.
5) 이에 피해 학생은 의뢰인 뿐 아니라 타 촉법소년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 및 경찰신고를 진행함.
6) 의뢰인은 학폭위 처분을 이미 받은 뒤, 소년재판을 앞두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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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학폭위 처분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아 불만 없이 이행한 점
2) 경륜선수가 되고자 체고를 목표를 했지만 처분 이후 해당 진학을 포기한 점
3) 자신 장래를 포기할 정도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지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검사와 통원 치료를 받으며 선도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의 가족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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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폭행, 공동으로 진행한 범행 등이 있어 사실상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소년재판의 보호처분은 6호 이상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학폭위 처분도 강제전학이었으니 소년부 판사가 판단하기에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충분했지요.
하지만 테헤란과 함께 재판 대응을 진행한 탓에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5호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 보호관찰"처분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일정 기간동안 관찰을 받고 재범을 방지하는 처분으로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라는 점과 재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 해당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소년원에 가는 줄 알고 걱정하셨던 부모님은 자녀와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아이를 제대로 교육해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진심어린 사과의 말과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취하며 끝까지 피해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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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싸우면서 큰다는 말은 이제 먹히지 않는 세상입니다.
폭행은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행해져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단 한 번의 폭행도 요즘은 학폭 신고를 통해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상습적으로 / 공동으로 폭행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무리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처분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경찰신고를 통해 재판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3/고등학생과 같이 상급학교 진학이 중요한 시점이거나 위 사례 속 의뢰인처럼 체육부/운동부라면 처분 자체가 불리하죠.
학폭위는 최소 4호 이상, 소년원은 최소 6호 이상이면 생기부에 졸업이후에도 기재되며 부모님과 떨어져 위탁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아이에게 선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을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죠.
청소년/학교폭력 사안을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는 많이 없지만 테헤란에는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팀을 구축해 자녀의 사건 하나를 위해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망설이다 감경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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