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착취물 시청 및 제작으로 소년재판,보호처분1,2호로 종결된 사안
[성공사례] 고2 의뢰인이 12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 및 시청했지만 소년재판에서 1,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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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고2인 의뢰인, 성착취를 목적으로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 12세 피해자에게 사진과 영상을 제공받아 이를 시청하고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동영상을 제작
▢ 이를 피해자 측에서 경찰신고, 소년재판을 앞두게 되자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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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2인 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어플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12세임을 알고도 접근함
2) 익명성을 활용하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산 인스타계정을 받아냄
3) 의뢰인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성기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함
4) 이후 의뢰인은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동영상 보내봐"와 같이 요구함
5) 피해자는 이를 스스로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전송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게됨
6) 피해자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고 난 뒤 의뢰인을 경찰 신고하면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게 됨
7) 이에 의뢰인 부모님이 재판 결과 속 처분을 낮추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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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2) SNS 계정을 모두 탈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한 점
3)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피해자 측과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한 점
4) 의뢰인이 초범이며, 초/중등 교과 과정 중 특별한 문제 없이 성실한 학생인 점
5) 의뢰인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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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와 2호 처분을 받게되었고 부모님의 감호위탁과 함께 수강명령 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물 영상 제작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처분으로 최소 6호 이상의 처분을 예상했던 의뢰인 측에서는 해당 처분에 만족하셨지요.
재판부 측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갖춘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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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최소 3호 이상만 되더라도 고등학생이라면 대학 입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1호 처분만 있더라도 수시 전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입시 요강을 변경했죠.
의뢰인 또한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미칠 영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만, 사안이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이었기 때문에 조치없음으로 결론낼 수 없었지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낮은 처분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진행을 목표를 두고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적극적인 대처와 진심어린 반성,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찾아온 덕분에 이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죠.
청소년성범죄 자체는 다른 사안들보다 더 엄격하고 중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다가는
엄청난 무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응, 놓쳐버린 타이밍으로 우리 자녀를 청소년성범죄의 중요 범죄자로 만드실 것은 아니시겠죠.
빠르게 대응해야지만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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