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위커(Wickr) 메신저 이용 상당량의 허브마약 구매 혐의, ‘기소유예’ 선처
위커(Wickr) 메신저 이용 상당량의 허브마약 구매 혐의, ‘기소유예’ 선처
1. 허브마약 사건의 개요
20대 직장인인 의뢰인 T씨는 인터넷 검색 중 "대마와 유사한 효과가 있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 허브"라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T씨는 판매자의 요구대로 익명 메신저인 위커(Wickr)를 설치하여 대화를 나눴고, 개인 투약 목적으로는 적지 않은 양의 합성 허브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마약수사대로부터 송금 내역이 포착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경찰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으며, 뒤늦게 해당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된 중한 마약임을 알게 되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허브마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합성 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구매하거나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목 약물은 유해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
2)성립 요건
'합법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보안 메신저를 사용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범죄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3. 허브마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범행 동기의 비악질성 소명
의뢰인이 실제 마약 중독자이거나 상습범이 아니라, '탈법 허브'라는 판매자의 기만적인 광고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의 고의성이 낮았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수사 협조 및 구속 방어
이미 송금 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임을 파악하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솔직하게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여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3) 검사 출신 변호인의 전략적 양형 변론
향정 가목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적발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4. 허브마약 사건 결과
검찰은 테헤란이 제시한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반성 기미를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예상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허브마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신속한 쟁점 파악
조사를 단 이틀 앞두고 방문한 긴박한 상황이었으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가동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송금 내역 등)에 맞춰 최선의 방어 논리를 수립했습니다.
2) 보안 메신저의 맹점 분석
위커나 텔레그램 자체가 익명이라 하더라도 금융 기록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인지시키고, 정직한 자백을 통해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은 것이 주효했습니다.
3) 맞춤형 양형 자료 수집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갱생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보안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과 포렌식을 통해 반드시 꼬리를 잡아냅니다.
특히 '합법'이라는 광고에 속아 향정신성의약품 가목과 같은 무거운 약물에 손을 댔다면, 혼자만의 주장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마약 사건의 특성을 꿰뚫는 전문성과 풍부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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