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 받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당시 의뢰인은 해외선물 리딩방 관련 홍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누구나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해당 단체 채팅방에 입장하였습니다.
실제 해당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여 큰 수익을 보았다는 인증들이 쏟아지자 의뢰인도 결국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렇게 의뢰인은 리딩방 관리자들이 시키는 대로 투자를 진행했고, 총 6천만원 정도를 입금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익을 보는 시기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1천만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되어 투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후 의뢰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한 정황이 파악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 사건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되었죠.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적용되는 처벌은?
1)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대응 전략은?
당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죠.
1) 사건 발생의 경위
당시 의뢰인은 해외 선물 투자를 위해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만 했을 뿐, 도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본인들의 범행을 축소 진술하거나 함구하기 위해 진술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업체의 운영 방법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기에 대화 내역을 대부분 보유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으나 업체에서 입금을 요구하는 계좌가 수시로 변동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수사기관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면서도 단기간에 여러 통로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이용했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3) 리딩방 사기 피해
특히 의뢰인은 해당 리딩방 사기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도박죄 피의자로 전혀 연루되지 않았으며 도박 관련 사이트에 접속한 적 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결과는?
담당 수사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어떻게 불송치 받았을까?
1) 사건 분석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확실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대응해야 하죠.
2) 증거 확보
현실적으로 아무리 억울하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 없이는 주장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해줄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수사 단계 대응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무혐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떤 점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할지 정리한 후에 조사에 임하는 게 중요하죠.
섣불리 진술하려고 하다가는 되려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실무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혐의를 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도 처할 정도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 도박죄보다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사건을 훨씬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추세이죠.
따라서 실제 도박을 했든 하지 않았든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에 따라 어떤 결과를 받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