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재범 실형 위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로 재선처
대마초재범 실형 위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로 재선처
1. 대마초재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난 2017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마초를 구매하여 단독으로 흡연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재범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가중 처벌과 실형 선고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 대마초재범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 흡연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경우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구공판(재판 회부)을 통해 실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대마초재범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과거 선처 이후의 노력 소명
의뢰인이 몇년 전 기소유예 처분 당시 부과된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했음을 증명하고, 이후 장기간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기 위해 성실히 생활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범행 규모 및 성격의 한정
이번 범행 역시 구매 및 흡연한 양이 매우 적으며, 타인에게 권유하거나 유통·알선한 정황이 전혀 없는 '단순 투약'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조사 동행 및 적극적인 반성 피력
테헤란의 마약변호사가 모든 수사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소의 선도 및 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구체적인 재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4. 대마초재범 사건 결과
검찰은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이 제시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활 의지를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선도위탁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대마초재범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재범 사건의 특수한 변론 전략
재범은 무조건 엄벌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백기와 투약의 수동적 경위를 강조하여 처벌보다 치료가 시급한 사안임을 설득했습니다.
2)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변호인이 직접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선도위탁이라는 대안적 처분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체계적인 사후 관리 계획 제시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닌, 보호관찰소와 연계한 실질적인 단약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검찰의 전향적인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재범은 실형으로 가는 급행열차와 같습니다.
이미 한 번의 선처를 받은 상황이라면 법원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사건의 경위와 투약 이후의 태도, 그리고 당소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성과 자신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테헤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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