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 개시
가족 갈등 속 치매 부친을 지키기 위한 성년후견 분리 선임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에게는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초기에는 기억력 저하 정도였지만, 점차 금전 감각과 판단력이 무너졌고, 스스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가족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막내아들이 부친과 함께 거주하며 재산 관리를 도맡겠다고 나섰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명의의 통장 출금이 잦아지고, 자동차와 보험 계약이 연달아 변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이를 문제 삼자 막내아들은 “부친의 동의하에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부친은 어떤 계약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라도 부친의 재산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소진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겠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제 간 감정의 골이 깊어,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또 다른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후견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싸움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부친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후견 필요성 정리
본 사안의 핵심은 부친이 실제로 사무 처리 능력을 상실했는지, 그리고 후견이 필요한 상황인지였습니다.
저희는 기존 병원 진료 기록과 함께 전문의의 감정서를 추가로 확보해 인지 기능 저하가 일시적이 아닌 중증 단계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금융·계약 관련 판단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구조화했습니다.
2) 가족 간 이해관계 분석 및 후견 범위 분리 전략 수립
단순히 특정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경우,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사무를 분리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부친의 생활 환경과 정서적 안정은 가족이 담당하되, 재산과 계약 관리만큼은 중립성이 확보된 제3자가 맡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부친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청구서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3) 심문기일 출석 및 재판부 설득
담당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현재 가족 간 갈등 구조와 막내아들의 일방적 재산 처리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정 가족의 비위를 강조하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동일인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민법상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가 ‘가족의 편의’가 아닌 ‘사건본인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사건본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상보호 사무는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되,
재산관리 사무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별도의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부친의 생활 전반은 가족의 돌봄 속에서 유지되면서도 재산과 계약은 객관적인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필요한 자산 처분과 신규 계약은 모두 차단되었고, 가족 간 갈등도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년후견이 단순히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본인의 상황과 가족 구조에 맞춰 권한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치매 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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