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세번째 적발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집행유예로 상황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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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세번째 사건은 퇴근 후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야간 음주단속에 적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수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이번은 음주운전 세 번째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 2회부터 재범으로 엄격히 처벌되며
- 세번째 적발의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고,
실형 선고 시 직장 상실은 물론 가정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실형을 피하고 싶다”며 본 법무법인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을 주셨죠.
■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세번째 적발 시 ]
▶ 음주운전 재범부터는 수치가 아닌 횟수에 처벌 기준 치중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적발시 - 최대 6년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 수치 관계없이 면허 즉시 취소 + 결격기간 2년 이상
법원은 음주운전 3회 이상의 경우 ‘습관적·상습적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집행유예 가능성’을 끝까지 살리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음주운전 전력 간 간격 및 경위 분석
- 과거 전과 사이 상당한 시간 간격 존재
- 특정 기간 동안 무사고·무위반 운전 기록 제출
- 상습적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② 상습성 부인을 위한 구조적 변론
- 반복적·계획적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강조
- 사건 발생 경위의 우발성 소명
- 재범 성향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
③ 재범 방지 노력 ‘형식 아닌 실질’로 입증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 알코올 중독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 차량 관리 계획,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서약
- 구체적인 재발 방지 실행 계획서 제출
- 법원은 단순 반성문보다
-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④ 실형 선고 시 과도한 불이익 강조
- 가족 부양 관계, 생계 의존도 자료 제출
- 실형 선고 시 회복 불가능한 생활 붕괴 가능성 소명
- 유사 판례와의 형평성 비교를 통한 집행유예 타당성 주장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 내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음주운전세번째 적발은 그 자체로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1) “세 번째면 무조건 실형”은 아니지만
아무 준비 없이 대응하면
실형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2) 조사 초기 대응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 첫 진술 내용
- 반성문·탄원서 제출 시점
- 재범 방지 자료 준비 여부
이 모든 요소가 집행유예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걸리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음주운전세번째 적발 사건은
감정 호소가 아닌 전략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움직일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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