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아내 스토킹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아내스토킹 혐의 연루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인 C씨와 혼인 직후부터 자주 다투었고, 결국 성격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는 의뢰인에게 상의도 없이 자녀와 함께 이사를 했고, 의뢰인에게 새로운 거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C씨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이혼 논의를 위해서만 간혹 연락을 주고받았죠.
이현 협의 과정에서 C씨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내지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혼조정 절차를 거친 후 이를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이혼조정 절차에 대해 추후 답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생각 해봤냐는 의뢰인의 연락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으나 받지 않고 이혼 절차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C씨에 하루 빨리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던 의뢰인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계속해서 C씨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C씨의 근무지에도 전화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C씨는 의뢰인을 아내스토킹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아내스토킹 적용되는 처벌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아내스토킹 대응 전략은?
당시 C씨는 의뢰인이 아내스토킹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본인의 근무지에 전화를 걸어 업무까지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목적이 있었고, 억울한 점이 상당했기에 신속히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고자 대응책을 마련하였죠.
1) 위력 행사 여부
C씨는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C씨와 통화를 하기 위해 근무지에 2~3번 정도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즉, 이를 C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반복성 및 위협성 여부
의뢰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C씨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3) 스토킹 성립 여부
무엇보다 전후 사정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행위가 C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죠.
4. 아내스토킹 결과는?
담당 수사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5. 아내스토킹 어떻게 혐의없음 받았을까?
1) 사건 분석
일단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확실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대응해야 하죠.
2) 증거 확보
현실적으로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 없이는 주장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해줄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수사 단계 대응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무혐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떤 점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할지 정리한 후에 조사에 임하는 게 중요하죠.
섣불리 진술하려고 하다가는 되려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신고 및 고소가 접수되는 사안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스토킹 행위가 아니었다 주장하더라도 무혐의를 입증하는 사안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죠.
따라서 일단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을 잘 할수록 불송치나 불기소 등의 결과로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