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상당량의 액상대마 및 대마초소지 혐의, ‘기소유예’로 선처
상당량의 액상대마 및 대마초소지 혐의, ‘기소유예’로 선처
1. 대마초소지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SNS 계정에서 대마초와 액상대마 카트리지 3병을 두 차례에 걸쳐 구매하였습니다.
개인 투약 목적으로 구매했으나, 그 양이 수십 그램에 달해 수사기관은 A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유통(교부)할 목적으로 매수 및 소지한 것이라는 혐의를 두었습니다.
유통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A씨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사건 전략대응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초소지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 매수 및 소지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단순 투약 목적보다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교부 및 유통' 혐의가 적용될 경우,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되어 기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3. 대마초소지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교부 및 유통 혐의의 적극 부인
의뢰인이 구매한 대마의 양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히 구매 횟수를 줄이기 위한 대량 구매였을 뿐 타인에게 전달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객관적 증거 및 주변인 탄원 확보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이 유통 혐의를 적극 부정하며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중 개인 투약 목적임을 시사하는 부분들을 선별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3) 변호인의 수사 단계 밀착 조력
마약 수사 메커니즘을 잘 아는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제기하는 유통 정황 증거들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며 방어했습니다.
4. 대마초소지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대마를 유통하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한 유통 혐의를 벗고, 단순 소지 및 투약 혐의에 대해서만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5. 대마초소지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기 대응을 통한 혐의 축소
수사가 더 깊어지기 전, 유통 혐의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단순 투약 사안으로 사건의 성격을 고착시킨 것이 주효했습니다.
2) 논리적인 양형 소명
대마의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이 샀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해소했습니다.
3) 마약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
마약 유통 사건을 다수 전담해 본 변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양형 포인트들을 정확히 공략하여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마초 사건에서 구매 수량이 많을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투약이 아닌 유통의 목적으로 의심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유통 혐의가 적용되는 순간 선처의 문턱은 급격히 높아지며 실형의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혐의를 최소화하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마약 사건의 대응 적기를 지켜드립니다.
대마 소지량이 많아 걱정하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테헤란의 마약팀과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