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방어 성공
원고의 내용증명 및 소송에 방어하여 위자료 대폭 감액
◎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상간녀내용증명을 받게 된 30대 여성 피고인이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과 함께,
상당한 금액(약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에 대한 예고가 담겨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이미 별거 중이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만남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관계를 이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내용증명을 통해 처음으로 소송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실제로 소장이 접수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소 변호사는 상간녀내용증명 이후 소장이 접수되어 문의를 주신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답변서 제출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소장 송달 이후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혼인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고 관계를 지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의뢰인이 남성과 교제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인지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혼인 파탄 시점 및 책임 소재 반박
당시 원고 측은 배우자와 이미 장기간 별거 상태였고,
이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이 의뢰인과의 관계 이전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상간녀내용증명 및 소장에서 주장한 원고의 혼인 파탄 원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3) 위자료 산정에 대한 방어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 역시 지적했습니다.
관계의 기간과 이혼 절차 기간이 중첩되었던 일정,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당시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상간녀내용증명 단계에서 요구된 금액이 법리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본 소 변호사의 조력 덕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내용증명과 소장을 통해 요구되었던 고액의 위자료 청구에 크게 방어하여 단 500만 원의 지급명령만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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