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혐의ㅣ집행유예에서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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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 동승자로 함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었죠.
의뢰인은 “나는 안 운전했는데 뭐가 문제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고,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 되는 건 바로 방조죄(방조범)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걸 알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의뢰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까지 얼마 안 되고, 괜찮겠지.”
“택시 잡기도 애매하고, 그냥 태워달라고 하자.”
결국 의뢰인은 술 마신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속이 이뤄졌고, 운전자는 음주 측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은 의뢰인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운전자 술 마신 거 알고 계셨어요?”
의뢰인은 솔직히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같이 탄 것뿐”이라는 말은, 법 앞에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뢰인은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조사받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겁이 났습니다.
본인은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뢰인은 곧바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운전 안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이 말이 의뢰인의 첫 마디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안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성립 여부 ]
▶ 단순 동승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그러나 알면서 태워달라고 했거나, 운전을 부추겼거나, 차량 제공/열쇠 전달 등 관여했다면 방조가 문제됨
▶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말보다 당시 정황으로 방조 여부를 판단함
이 사건은 단순히 “같이 탔다”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방조죄는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도와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도움을 줬다고 보기 애매한 경우도 많은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꼬이거나, 정황이 불리하게 잡히면 동승자도 형사처벌 후보가 되는 겁니다.
특히 아래 요소가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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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술 마신 걸 알고도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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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괜찮지?” 같은 말로 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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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를 건네거나 차량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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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택시를 막고 운전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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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를 돕는 행동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지 않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술 마신 걸 알면서도 같이 이동했다”는 점을 근거로 방조 의심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처음부터 목표를 분명히 잡았습니다.
“방조죄 성립 자체를 차단한다.”
즉,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끊어내는 전략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건은 무조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망합니다.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처벌이라니 억울하다”
이 말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이렇게 봅니다.
“책임 회피하네.”
그래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방조 인정 가능성을 정면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동승’과 ‘방조’의 경계부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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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동승은 곧바로 방조가 아님을 전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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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는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쉽게 하거나 가능하게 만든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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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탔다”가 아니라, 운전을 돕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핵심임을 정리
② ‘알고 탔다’만으로 처벌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흐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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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인지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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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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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했다 = 방조다”라는 프레임을 깨기 위해
당시 대화 흐름, 정황, 이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
③ 운전 결정을 누가 했는지 ‘결정권’ 중심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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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운전을 강요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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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운전한 것이고
의뢰인은 거절하거나 제지할 권한과 현실적 통제력이 없었다는 구조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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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의 주도권이 운전자에게 있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
④ 수사 단계에서 진술 리스크부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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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방조 사건은 대부분 진술 한 줄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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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빨리 가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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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잡기 귀찮아서요”
이런 말이 방조 정황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진술을 단어 하나까지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되, 불리한 표현을 줄이고 법리적으로 정확한 언어로 정돈했습니다.
⑤ 방조로 보기 어려운 사정(정황)을 적극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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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운전자에게 술을 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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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 열쇠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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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해도 된다”고 허용하거나 부추긴 정황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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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택시 등 대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시간/장소 조건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정리
즉, 수사기관이 방조를 주장하려면 필요한 ‘고리’ 자체를 끊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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