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횡단보도 사망사고 | 역과 사고로 교특법위반(치사)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 A씨는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성실히 살아오던 평범한 가장이었는데요.
횡단보도 사망사고는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A씨는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이었는데 전방 신호가 적색 좌회전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진입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때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죠.
더욱 비극적인 점은 1차 충격에 그치지 않고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나 타고 넘어가는 횡단보도 역과 사망사고 형태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횡단보도 사망사고 가해자가 된 A씨는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명백히 게을리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자동차 운전 종사자에게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력을 요구하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죠.
특히 단순한 충돌을 넘어 피해자를 두 번이나 밟고 지나간 횡단보도 역과 사망사고 유형은 재판부에서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색 신호임에도 막연히 진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했으므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횡단보도 사망사고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본인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생계가 걸린 직업을 잃게 될까 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법정에서 진솔하게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사망사고 직후 A씨가 당황한 와중에도 구호 조치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던 점을 법령 적용의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였는데 저희 전담팀이 직접 나서 유족들의 슬픔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것은 이번 횡단보도 사망사고 재판에서 결정적인 반전 카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역과 사망사고 발생 원인이 단순히 고의적인 가해 행위가 아니라 대형 차량 특유의 사각지대와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음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소명했는데요.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CD와 사망진단서 등 모든 증거 자료를 분석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파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저희 테헤란의 변론을 받아들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과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참작되었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유리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짐으로써 의뢰인은 극적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사망사고 같은 비극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역과 사망사고 당사자가 되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교통 사건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과 간절함을 법률적 언어로 치환하여 최선의 판결을 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테헤란 교통 팀이 끝까지 함께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