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
살인예고 글 작성했다 협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받은 의뢰인 불기소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살인예고글 작성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당시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주 접속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의뢰인이 배달업에 오래 종사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죠.
그러던 중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피의자가 배달업 종사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의뢰인과 해당 피의자들 동일 선상에 놓고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재하였죠.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OO시에 식칼을 들고 OO으로 가겠다’라는 제목 및 내용의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해당 게시글을 확인하면서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인의 집으로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살인예고글 작성으로 협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2. 살인예고글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2)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살인예고글 대응 전략은?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의뢰인이 살인예고글로 불안을 고조시키고 수사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으나 협박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였죠.
1) 협박죄 성립 여부
협박 행위의 상대방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해악의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협박의 고의로 해당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의뢰인에게 위계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신고를 한 게 아니라, 해당 글을 본 시민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었기에 의뢰인이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4. 살인예고글 결과는?
담당 검사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 살인예고글 어떻게 불기소 받았을까?
1) 사건 분석
살인예고글을 게시만 해도 협박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2) 증거 확보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 없이는 주장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해줄 자료를 제시해야 하죠.
3) 수사 단계 대응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무혐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떤 점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할지 정리한 후에 조사에 임하는 게 중요하죠.
섣불리 진술하려고 하다가는 되려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살인예고글 작성 후 실제 흉기 난동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글만 작성했다 하더라도, 신고로 이어지고 협박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따라서 일단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을 잘 할수록 불송치나 불기소 등의 결과로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