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기소
특수폭행 약식기소 처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특수폭행약식기소 받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시던 가게 앞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말을 걸었고, 10분 정도 대화를 하다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여성의 남자친구 J씨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달려와 시비를 걸었고, 몸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하였죠.
싸움이 과격해지면서 의뢰인은 눈앞에 보이던 플라스틱 우유 상자, 나무 막대기 등을 집어 들어 J씨의 등, 팔, 어깨 등을 가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의뢰인은 술집으로 다시 들어가 소주병을 들고 나왔죠.
그러다 이 모습을 본 주변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이 중재하고서야 싸움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특수폭행죄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2. 특수폭행약식기소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특수폭행약식기소 대응 전략은?
의뢰인이 혐의를 받은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선처를 위한 양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도 플라스틱 우유 박스, 나무 막대기 등을 휘둘러 J씨를 폭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단,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싸움을 말리던 사람들까지 J씨의 일행이라 착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방어를 위해 플라스틱 우유 박스. 나무 막대기 등을 집어 들었으며 해당 물건들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득 끝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J씨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3) 기타 양형 조건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의 우려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J씨에게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대응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번졌기에 그 과정에서 의뢰인도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4. 특수폭행약식기소 결과는?
담당 검사는 50만원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5. 특수폭행약식기소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특수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양형 주장을 위한 증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수적이죠.
따라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피해 회복 및 합의
현실적으로 특수폭행 사건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건이 됩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며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했는지가 쟁점이 되죠.
만약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이루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양형 주장에 더 유리해질 수 있죠.
단, 재판부는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 불벌 조항이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처벌 수위도 훨씬 무겁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그렇기에 특수폭행죄는 징역형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