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초등학교 아동학대 혐의 받은 교사 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초등학교아동학대 당시 상황은?
초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당시 학생 L군와 O군의 담임 교사였습니다.
하루는 L군이 수업 후 의뢰인에게 "O가 선생님에 대한 욕을 하는 걸 들었어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 확인을 위해 의뢰인은 다음날 수업 도중 L군이 제보자라는 점을 숨기며 "선생님에 대한 욕을 하는 걸 어떤 어른이 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반은 아니겠지?"라는 식으로 돌려 물어보았습니다.
없다는 학생들과 O군을 믿은 의뢰인은 이 사건을 넘기려고 했죠.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L군이 거짓말을 했다며 선도위원회로 보내려고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의뢰인은 O군을 불러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L군도 O군에게 거짓말을 한 점에 대해 사과했고, 의뢰인은 L군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하교한 L군은 부모님께 의뢰인이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폭언을 하고 수업 중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등의 말을 하였죠.
이에 L군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초등학교아동학대 적용되는 처벌은?
1)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초등학교아동학대 대응 전략은?
의뢰인은 억울하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L군의 허위 진술
우선 L군의 진술이 실제 피의사실과 상당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며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L군의 진술은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생활 지도의 목적
의뢰인은 L군을 불러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 생활지도를 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즉,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죠.
3) 사건 발생 후 L군의 태도
무엇보다 L군이 본 사건 이후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정서적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이전과 같이 의뢰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4. 초등학교아동학대 결과는?
담당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5. 초등학교아동학대 어떻게 무혐의 받았을까?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즉, 적어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사건 분석
우선,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다뤄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성립요건 등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 없이는 주장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무혐의를 입증해줄 자료를 제시해야 하죠.
3) 수사 단계 대응
아동학대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찰조사뿐만 아니라 검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찰 및 검찰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무혐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입건된 초기부터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떤 점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할지 정리한 후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진술하다 되려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교사의 경우, 아동에 대한 교육 및 훈육을 하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워낙 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피해 아동의 진술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억울하다고 호소만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즉시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죄를 입증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학대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사건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면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