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명령
횡단보도 사고 | 면허 방어와 함께 약식명령 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를 운전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비 오는 저녁,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우회전 신호를 받고 서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보행자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차량 A필러와 빗물로 인해 시야가 일시적으로 가려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충돌 지점이 명확한 횡단보도 위였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단순 접촉 사고가 아닌 횡단보도 사고로 분류되었고, 보행자는 무릎과 손목에 골절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119 신고와 구호 조치는 이루어졌으나, 이미 경찰 단계에서 횡단보도사고 처벌 가능성이 명확히 거론되는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횡단보도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이 어디까지냐는 부분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즉,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본 사안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으로 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특히 최근 판례 경향상 횡단보도사고 처벌은 이전보다 강화되는 추세라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이나 면허 제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역시 운전 경력이 길지 않고 과거 경미한 사고 이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었는데요.
결국 쟁점은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책임을 인정하되 결과를 줄이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우선 블랙박스와 현장 CCTV를 분석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와 2차 사고 방지 노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 소통 창구를 저희가 전담하여 대립을 최소화했죠.
횡단보도사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정성 있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율했고, 치료 경과에 맞춘 합의안을 유리하게 설계했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는 수사 단계에서 결정적인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약식 절차 진행을 강하게 요청했죠.
최종적으로 검찰은 본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명령을 선택했고,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전과 기록과 면허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에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였다고 평가합니다.
횡단보도사고 처벌은 사고 규모와 무관하게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보행자 상해가 동반된 횡단보도 사고라면,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죠.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단순히 법 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와 재판 흐름을 고려한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빠른 개입이 곧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 수많은 횡단보도 사고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