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공무원 스토킹 징계 위기에서 70만원 벌금형 판결로 징계 피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공무원스토킹에 연루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은 여자친구 K씨와 교제를 하다 헤어진 사이로, K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K씨와 다시 잘해보고 싶은 생각에 잠깐 만나달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7회에 걸쳐 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2회에 걸쳐 K씨에게 전화를 하였죠.
이후 의뢰인은 K씨의 주거지에도 찾아갔습니다.
이에 K씨는 의뢰인의 지속적 및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불안감 및 공포감을 느낀다며 의뢰인을 공무원스토킹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공무원스토킹 적용되는 처벌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3. 공무원스토킹 대응 전략은?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기에 징계까지 염두에 두고 형사절차를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혐의 인정 및 반성의 태도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2)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은 K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었으나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K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금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3)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주변인들도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4) 구체적인 사건 내용
의뢰인이 K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들은 모두 K씨를 위협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K씨로부터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받지 못하였고, 거부의사를 받게 된 후에는 즉시 의뢰인의 집으로 복귀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K씨의 연락처를 비롯한 모든 정보통신매체 등을 차단하였다는 점 등도 피력하였습니다.
4. 공무원스토킹 결과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었으나, 재판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 공무원스토킹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수적이죠.
따라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피해 회복 및 합의
스토킹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건입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며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했는지가 쟁점이 되죠.
만약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이루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양형 주장에 더 유리해질 수 있죠.
단, 재판부는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에, 그것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징계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 됩니다.
특히 스토킹과 같이 중한 범죄는 가벼운 처벌을 받아도 결격사유가 되는 등 징계 처분이 무겁기에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죠.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해결책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