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3호에서 2호 처분으로 감경
[성공사례] 중학생학폭 언어폭력으로 신고됐으나 변호사 조력으로 2호 받고 마무리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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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와 말로 싸우고 나서 감정적으로 대하자 상대 측에서 의뢰인을 학폭으로 신고함
▢ 서로 수차례 비하 발언 및 욕설,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
▢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와 학폭위 진행을 조력받아 3호 처분 결과를 2호로 결정지은 사안
1)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같은 반 학생으로 중학교 1학년
2) 5월 짝꿍이 된 이후로 말다툼을 하고 손가락 욕을 하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음
3)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재학하는 동안 피해 학생은 부모님께 '자퇴하고싶다'는 말을 한 적 있고 의뢰인으로 인해 새끼손가락이 다치는 일이 있었음
4) 다친 것을 확인한 피해 학생 부모님이 학폭으로 신고하였으나 의뢰인 또한 맞폭으로 이를 신고
5)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처분이 걱정되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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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개선하려는 의지가 충분한 점
2) 가해행위의 수위가 높지 않았고 몇 차례 단발성으로 일어난 행위라는 점
3) 피해 학생에게 화해 의사가 있으나 등교하지 않아 이를 전달하지 못했던 점
4) 의뢰인의 부모님이 탄원서 및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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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반성의 정도를 따져보았어도 3호 처분(학교봉사)이 예상되었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 테헤란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충분한 반성이 있었으니 처분 감경을 요청드렸습니다.
지속성이 낮고, 심각성이 크지 않으며 피해 학생 또한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을 감경해도 좋다는 결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상되었던 3호가 아닌 2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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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아이들끼리 말다툼을 하는 일은 생각보다 잦습니다.
예전에는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했지만 요새는 언어폭력으로 학폭위를 여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처분을 낮게 받으려면 만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지요.
중학생학폭에서 높은 처분을 받게 되면 고등학교 입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추후 아이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 애초에 이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 이를 많이 다뤄봤고 잘 아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테헤란이니 후회하는 선택 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어 주세요.
사안마다 맞는 TF팀을 꾸려 꼼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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