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및 재물손괴 병합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전여친스토킹, 스토킹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골프공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골프샵을 운영하는 상대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약 1년간 교제를 이어오다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별을 바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미련이 있던 의뢰인은
"집에도 가보고, 직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여러차례 문자메세지 발송하거나
통화시도를 하고,주거지에 방문을 하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소유의 차량에 손괴를 가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하여
재물손괴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사유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 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을 손괴의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는 징역 또는 벌금형 뿐만 아니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별도의 조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사기관이 심각한 범죄로 보고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스토킹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기에 어려울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조력했습니다.
1) 범행이 장기간 지속된 점,
2)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3)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황 등
의뢰인의 잘못은 명백히 인정하되, 선처를 바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수사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는데요.
그 외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강조하여 피력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1조에 해당하는 양형 조건 등을 내세워 선처를 목표로 하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점 또한 어필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스토킹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박과 재물손괴 행위 등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용서 받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큰 형벌을 판결해야 하나,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스토킹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
사건의 중대함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스토킹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건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