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초범 0.08% 수치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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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기술영업직 근로자였습니다.
하루 평균 150~220km를 이동하며 고객사 공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업무 특성상 운전은 단순 이동이 아닌 직무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만큼 의뢰인에게 운전은 ‘수단’이 아니라 ‘일 자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일정 종료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선배들과 가볍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맥주 한 캔 정도에 그쳤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길, 도로 중간에서 실시된 이동형 단속에 걸렸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확인됐습니다.
초범이고 사고는 없었지만 수치가 기준을 넘었기에 면허취소 처분이 바로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못 하면 현장을 다닐 수 없어 결국 퇴사해야 한다”며
극심한 불안 속에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 – 면허취소 구제
▶ 단순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사고가 있었다면 → 면허취소
▶ 초범 면허취소 구제 수단 →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심판 이후 가능)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정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면허를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던 시점에서 구제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의뢰인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을 비교해 본 끝에 경계 수치 사건과 생계형 운전자를 많이 다뤄본 테헤란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안내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상황만 알려주시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실제 반성문 샘플’도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구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동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구제를 조력했습니다.
① 생계형 운전자 사정의 구체적 입증
- 기술영업직 특성상 운전이 업무의 필수 요소임을 근로계약서, 일정표, 방문기록 등으로 상세히 제출
- 차량 운행 제한 시 사실상 직무 수행 불가 → 퇴사 위험이 있다는 회사 관계자의 사실확인서 확보
② 경계 수치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 논리로 구성
- 측정 수치 0.087%는 기준을 아주 근소하게 넘는 수치
-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 분해율, 측정기 오차 범위를 근거로 면허정지 사건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
③ 반성 태도 및 재발방지 노력을 실질적으로 제시
- 단속 직후 바로 교통안전교육 이수
-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 프로그램 참여
- 반성문 여러 차례 제출, 재발 금지 서약
④ 직업적 특수성과 가족 부양 상황의 현실적 설명
-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이라는 점
- 면허취소 시 가계가 즉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가족 탄원서로 구체적으로 제시
⑤ 행정심판에서의 전략적 주장
- 초범이라는 점
-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
-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감경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
심의기관은 의뢰인의 진정성, 생계 위기 상황,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경계 수치라는 특수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결과, 본 사건은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특히 “술이 조금 깬 줄 알았다”는 말은 법적으로는 고의적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은 진술로 취급받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면허취소 통보가 곧 확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이의신청 단계에서 생계 사정, 수치의 특수성, 반성, 예방 노력 등이 충분히 입증되면 면허정지로 구제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① 경계 수치 사건 전문 경험
② 생계형 운전자 중심의 맞춤 전략 구축
③ 재발 방지 계획까지 포함한 실질적 조력
을 통해 수많은 초범 사건에서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꾸어 왔습니다.
‘초범은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몇 년의 삶을 결정합니다.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아래에서 사건 진단을 진행하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