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투자금반환소송 통해 회수 성공
동업계약 맺고 정산금 받기로 했으나 미지급, 계약 종료 후 투자금반환의무도 어겨 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동업계약 맺고 정산금 받기로 했으나 미지급, 계약 종료 후 투자금반환의무도 어겨 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동업계약을 체결하며 식당에 투자하고 정산금을 받기로 했던 의뢰인,
계약 진행 이후 6년까지는 정산금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소송을 진행할 때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주지 않자 소송을 진행해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피고와 친구 사이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정산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함.
2) 6년 동안 정산금을 받았으나 이후 지급하지 않자 동업계약을 해지
3) 계약해지 이후 투자금반환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 마저도 주지 않고 버티는 피고.
4) 금액을 돌려줄 수 있으나 일부만 가능하다며 기다려주면 피고는 자신 소유의 빌라를 처분하여 돌려주기로 구두 약속 함.
5) 의뢰인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믿고 기다렸으나 3200만 원 정도를 반환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동업계약 투자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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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총 3억8천만 원을 출자하며 의무를 다했으나 피고는 정산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점.
2) 피고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원금 반환을 위해 자신의 빌라를 매각한다는 것까지 언급한 점.
3) 동업계약 종료로 인한 투자금반환의 의무를 졌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고 피고는 변명하며 의무를 회피하는 점.
의뢰인은 피고의 거짓말과 변명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투자 원금 3억 8천만 원을 지급받기 위한 동업계약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 피고는 '빌라를 매각하여 다시 식당에 재투자하고 이익이 나면 돌려주려고 했다'며 계속 변명으로 방어하기 바빴는데요.
이에 테헤란은 구두합의로 진행된 것말고 간단히 작성한 대금 지급서를 증거로 내세워 피고는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생각보다 본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대금이 더 많았다면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죠.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투자 원금과 연 12%의 법정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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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을 진행한 뒤 정산금 문제나 계약해지 때 투자금 원금 반환에 대한 분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약서 내에 제대로 작성해두지 않은 조항이 있다면 사실상 억울하더라도 이를 강력히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법적인 오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못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검토와 더불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희망하신다면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이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곳에 맡겨보심이 어떨까요.
답답한 안개 속에 갇힌 기분 대신 확실한 해결책을 갖춘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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