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킥보드면허취소구제 | 자동차 아니라서 괜찮을 줄 알았던 택배기사 의뢰인, 면허구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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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택배 기사로, 업무 특성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운전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죠.
사건 당일,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귀가하는 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했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고 빨리 도착할 수 있으니 괜찮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속 중인 경찰을 만났을 때도 본인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 판단했죠.
하지만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면 면허취소로 택배 기사 일도 못하게 될 위기였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킥보드면허취소구제를 준비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곧바로 구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킥보드면허취소구제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면허취소 구제 방법 :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킥보드면허취소구제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려 면허취소를 정지로 살려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이에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착수해 면허구제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과 운전의 연관성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행정심판을 준비해 구제를 주장했죠.
1. 생계형 운전자 사정 입증
→ 택배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라는 점을 근로계약서, 운행일지, 물류회사 확인서로 증명
→ 면허 상실 시 즉시 해고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회사 측 진술서로 확보
2. 초범임을 강조
→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통해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음을 입증
→ 평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동료와 상사의 탄원서로 제출
3. 재발방지 노력 자료 제출
→ 사건 직후 즉시 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이수
→ 재발방지 서약서, 자필 반성문을 반복 제출
4. 사건의 특수성 적극 주장
→ 자동차가 아닌 킥보드 운행 상황에서 발생한 단속이라는 특수성
→ 킥보드도 적발 대상자인지 미처 알지 못했음을 강조
5. 법리적 논리 제시
→ 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된 점,
→ 면허취소 처분은 생계에 과도한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
그 결과 심의기관은 의뢰인의 반성과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면허정지’로 감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택배 기사 일을 그만 두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며,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죠.
전동킥보드 역시 법적으로는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즉, “킥보드라 괜찮다”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확정되어 1년 이상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고
직업·생계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추후 재범 시 실형 및 고액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단순 적발이어도 0.08% 이상 나온 경우
② 운전이 생계에 직결되는 직업임에도 증빙 자료 없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경우
③ 사고가 없더라도 “킥보드니까 괜찮겠지”라며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은
① 킥보드 포함 각종 음주운전 사건 경험
② 행정심판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③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연계
를 통해 다수의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구제 성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사소한 방심이 평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킥보드면허취소구제를 희망한다면, 지금 전문가와 상의해 초기부터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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