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판단계 합의금6,000만원
상담사 성추행 피해자가 초기 합의 거절 후, 변호사 조력으로 6천만 원 합의와 안전까지 확보한 실제 사건
믿고 의지하던 상담사가 돌변해
성추행 가해자가 된다면 얼마나 큰 배신감과 공포일까요?
이번 사건은 상담사성추행으로 고통받던 피해자가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 끝에 6천만 원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믿음의 관계가 무너진 순간
# 요약
상담 종료 후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상담사는 돌연 성추행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가 다니던 심리상담센터에서 10회기 정도의 상담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상담사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피해자는 고마움의 뜻으로 직접 대접을 하며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상담사는 식사 후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차로 데려다주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물 한 잔을 달라며 나가지 않고 머물던 그는,
갑자기 사귀자는 말을 꺼내며 피해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오히려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주먹으로 가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전략적인 합의 과정
# 변호사 대응 요약
피해자는 초기 합의를 거절했고,
변호사는 시기와 협상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쟁점①: 초기 합의 거절
가해자는 검찰 단계에서 3천만 원의 합의를 제안했으나,
피해자와 변호사는 “피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거절했습니다.
쟁점②: 법원 단계까지 시간 끌기 전략
변호사는 “서두르지 않고 공판을 지켜본 뒤 합의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원에서의 재판이 본격화될수록
가해자는 형량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쟁점③: 협상 결과 극대화
실제 1심 첫 공판기일 이후,
변호사는 가해자 측을 압박하며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합의금과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6천만 원 합의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 합의금 6천만 원과 피해자 안전 확보
# 사건 결과 요약
피해자는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안전까지 보장받았습니다.
▶초기 3천만 원 합의 제안 거절
▶1심 공판 이후 6천만 원 합의 성사
▶피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접근금지 약속 확보
단순히 금전적 합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까지 마련된 점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는 “내가 버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전략과 피해자의 용기가 만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담사를 믿고 따랐던 피해자가
큰 배신감 속에서 겪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변호사와 함께 끝까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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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성추행 사건처럼 믿었던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더욱 충격적이고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재판, 합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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