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1,000만원
MT에서 발생한 대학생동기성추행, 변호사 조력으로 안전하게 마무리
즐겁고 설레야 할 대학 MT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순간의 충격을 넘어
학업과 생활 전반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학생동기성추행 사건을 합의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 요약
피해자는 MT 중 선배의 추행으로 심각한 불안을 겪었습니다.
# 사건 내용
대학교에 입학한 피해자는 첫 MT에 큰 기대를 품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가 길어지며 주량을 넘겼고,
결국 방에서 쉬던 중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눈을 떴을 때, 친분이 거의 없는 선배가 옆에 누워 허벅지를 만지고 있던 겁니다.
피해자는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저항했지만,
이후 가해자가 “소문내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피해자는 불안 속에 지냈고,
친구에게 털어놨지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상의 끝에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된 거예요.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피해자는 소문을 막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쟁점①: 신속한 사건 해결
학업과 학교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건을 빠르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었어요.
쟁점②: 증거 확보의 어려움
새벽 시간대 발생한 사건이라 목격자가 거의 없었지만,
같은 방에 있던 학생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을
확보해 사건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쟁점③: 합의 협상 전략
가해자 측은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될 경우의
법적 불이익(보안처분, 전과 기록 등)을 강조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 사건 결과 – 합의금 1,000만 원과 휴학 조건으로 종결
# 사건 결과 요약
피해자는 안전한 학업 환경을 보장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가해자 부모가 직접 나서 사과했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합의금 1,0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재학 중일 때 가해자가 휴학할 것
▶사건 관련 비밀 유지 조건 포함
피해자는 다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사건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순간의 일이지만,
피해자의 삶에 장기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사례의 피해자 역시 “혼자였다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했기에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법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작은 용기가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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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두려움도,
법의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다른 결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여러분의 용기를 지켜내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상담 한 번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