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방어 성공
배다른형제에게 모두 증여된 부친 재산, 유류분심판청구로 되찾은 사례
의뢰인은 돌아가신 부친이 생전에 배다른 형제에게만 주요 부동산과 상당액의 예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친 사망 전 이미 배다른 형제에게 증여가 이루어져, 의뢰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사실상 없는 상태였습니다.
증여 당시 작성한 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배다른 형제에게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천만 원이 이전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부친과 함께 생활하며 기여한 부분이 있었지만, 증여 내역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회복하고자 본 소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조력하는 과정에서 먼저 증여 사실과 그 시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부친과 배다른 형제 간 주고받은 문서와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친의 생활과 관리에 기여한 점,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 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아파트 시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예금 역시 사망 직전 잔액과 장례비용 등을 반영해 순재산을 산정했습니다.
법적 전략으로는 증여 재산이 의뢰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반환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재산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배다른 형제에게 증여된 아파트와 예금 중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의뢰인에게 반환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이 배다른 형제에게 증여한 재산 일부를 회복하며,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배다른 형제에게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재산이라도 유류분 심판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