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특별한정승인으로 약 4천만 원의 채무 책임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의 사망 이후, 별다른 유산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나 몇 개월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채무 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던 채무 약 4천만 원이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사실상 없었고, 생전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망 직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 상속채무를 그대로 떠안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이미 소송까지 준비 중인 상태였고, 당황한 의뢰인은 뒤늦게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정승인 절차를 밟기엔 시기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에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고인의 채무 및 금융자산 정보를 전혀 몰랐다는 점, 상속절차를 알지 못했던 점, 사망 당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고인의 예금, 부채, 통신기록, 의뢰인의 소득자료, 병원비 지출 내역 등 다양한 문서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에 부합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특별한정승인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고인의 채무 약 4천만 원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채권자로부터 진행 중이던 소송 역시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만약 이 절차를 놓쳤다면 의뢰인은 고인의 부채를 개인 자산으로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사례는 단지 금전적인 구제뿐 아니라 의뢰인의 일상과 신용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상속이 아니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존재합니다.
상속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버렸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예외 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