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3진아웃으로 실형 위기였지만, 양형자료 '이것' 주장하여 벌금형 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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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남 지역에서 중소 건설 현장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야간 근무와 회식이 잦았고, 거래처 사람들과 현장 마무리 뒤 술자리를 갖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두 잔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심야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긴 수치였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단속 현장에서도 순순히 측정에 응했지만, 세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 때문에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회부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세 번째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강한 입장을 내비쳤고, 의뢰인은 급격히 불안해졌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한창 성장기인 초등학생 아이 셋을 키우고 있으며, 부인 역시 전업주부로 수입이 의뢰인 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소장이라는 직업 특성상 매일 새벽에 현장을 순회하고, 자재 운반 및 업체 간 조율을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현장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곧바로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세 번째라는 중대한 잘못 앞에서 처벌은 감수하되, 재판부에 최대한 참작 사유를 설명해 집행유예 이상의 자유만은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3진아웃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일반적으로 실형 처벌을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 시간 및 거리 등도 짧았고,
현실적인 생계 위협과 직업상 면허 필요성 또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쟁점은 이러한 사정들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 가능한지,
그리고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3진아웃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세 번째 적발이 된 배경과 생계 유지의 절박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으로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1.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행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하고, 혐의 인정의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정
2. 의뢰인이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떤 경위로 단속됐고, 당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판결문과 기록으로 정리하여 고의적 반복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
3. 이번 단속 당시의 정확한 시간, 장소, 음주 경위, 운전 목적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 단순 귀가 목적이었음을 강조
4. 단속 구간에서 교통량이 적었고 실제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현장 도로 구조도와 경찰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입증
5. 재범임을 감안해 더욱 진지한 반성과 책임감을 보이기 위해 자필 반성문, 배우자와 부모의 탄원서, 직장 동료들의 선처 요청서를 확보해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도록 자료화
6.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상담기관에서 알코올 검사와 상담을 받은 이력을 제출해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
7. 현장소장이라는 직업 특성상 운전이 업무의 핵심임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 관리일지, 차량 운행 기록, 현장 출입 확인 자료, 고용 계약서 등을 확보해 생계형 운전자의 특수성을 강조
8. 3진 아웃 사건이라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들을 판례로 조사해 제출, 유사한 사정을 갖춘 사례들을 비교 자료로 활용
9.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부양가족 사정, 직업 특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조목조목 정리해 실형보다는 교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조
10. 단순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사회적으로도 교화 중심의 결론이 더 유익하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
이러한 다방면의 대응 전략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의 반복된 잘못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에 가까운 조건부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만 걸려도 큰 처벌을 받지만 세 번째 적발, 이른바 3진 아웃이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경위와 이후의 노력, 가족과 생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번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재발 방지 계획과 생계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교육 이수, 상담 기록, 가족 탄원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진정성을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준비와 반성의 태도를 인정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3진 아웃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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