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된 자영업자 의뢰인, 집행유예서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 박○○씨는 수도권 지역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며, 거래처 방문과 물류 운반을 위해 직접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업무 종료 후 지인 모임 중 가볍게 음주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경찰은 곧바로 형사입건하고 검찰은 실형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전력으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아 있었고,
세 번째 적발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전담팀은 긴급하게 사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초범이 아닌 3번째 적발인 재범이었다는 점입니다.
징역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형사처벌의 수위가 실형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임을 고려하여
재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생계 기반 유지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했습니다.
1.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1인 자영업을 운영하며, 매일 거래처 방문과 납품을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6개월 간 총 21,000km 이상 운행 내역이 확인되었고, 각 거래처 주소 및 물품 운반 기록을 확보해 차량이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영업 과정에서 수십 건의 납품 물품과 함께 견본 자료, 거래서류, 현장 시공 장비 등을 차량에 적재해야만 운영이 가능한 구조였으며,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 의뢰인은 가족 5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해당 사건 당시 배우자는 출산 후 휴직 상태였으며, 아이 둘은 미취학 아동으로 어린이집 통학 역시 직접 수행 중이었습니다.
4. 자영업 운영 중단 시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 파기, 사업장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 타격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생계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5. 3번째 음주운전이었으나 앞선 전력 모두 10년 이내 반복된 것이 아닌 시차가 존재했고, 이번 건은 사고 없이 단속에 의한 적발이었습니다.
6. 사건 발생 즉시 의뢰인의 자발적 반성문, 배우자 탄원서, 자영업 운영 관련 세금자료 및 고객 거래 내역, 경영상 피해 예상자료 등을 확보해 제출 시점별로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형량 감경의 주요 요소인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서류로 부각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이 타당함을 강조했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 마무리되었으며,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봤을까요?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지만, 정확한 사정 설명과 증빙, 그리고 정리된 논리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반복됐는가’입니다.
10년 넘는 간격의 과거 전력인지, 과거에 벌금형을 받았는지 집행유예를 받았는지, 사고는 없었는지, 음주 수치가 극단적으로 높았는지, 세 번째가 진짜 '상습'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실수의 반복이었는지.
이 모든 걸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이유를 입증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화된 설득입니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단순한 반성보다도, '왜 구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강력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닌 구조로, 감정이 아닌 논리로 설득합니다.
세 번째 음주, 이제는 진짜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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