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중앙선침범교통사고 | 야간 커브 구간에서 실선 넘으며 사고 낸 중앙선침범교통사고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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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수도권 외곽을 오가는 배송기사로 근무 중인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늦게까지 배송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는데요.
외곽 시골길의 야간 커브 구간을 운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차선을 잘못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일부 넘어 반대편 차로를 침범했고, 그때 마침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측면 충돌사고가 발생했죠.
문제는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구간이 실선 구간이었다는 점과,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미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고, 보험 접수 및 피해자 병원 동행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중앙선침범교통사고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며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에 도움을 요청하셨죠.
중앙선침범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12대중과실교통사고 ]
▶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본 사건 의뢰인은 차선을 잘못 인식하여 사고를 낸 경우였으나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12대중과실 사고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였죠.
저희 테헤란은 사건 담당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과의 소통을 진행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사고 당시 야간이어서 차선 식별이 어려웠던 점
2. 속도위반이나 난폭운전, 음주운전과 같은 요소는 없었던 점
3. 사고 직후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로 치료비 전액 보상 및 위자료 지급까지 마친 점
4.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5. 15년 운전 경력에 무사고였던 점
6.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7.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안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8.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중앙선침범교통사고는 단순 접촉이라도 형사입건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는 별다른 대응 없이 방치하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그간 교통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막막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