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중앙선침범사고 |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넘으며 충돌 사고를 낸 중앙선침범사고 의뢰인, 합의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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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30대 초반 자영업자로 직업 특성상 운전을 자주 해야만 했던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외곽도로 급커브 구간을 운전 중이었는데요.
이때 잠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고, 그 사이 의뢰인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와 측면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상대 운전자는 팔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으며 보험사에 연락 후 사고 처리 절차도 밟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입건되었죠.
의뢰인은 '보험 처리하면 별문제 없을 줄 알았다'라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렇게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 중앙선침범사고 ]
▶ 12대중과실 : 5년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앙선을 침범한 게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골절상을 입힌 중상해 사고로, 형사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죠.
합의 조력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 변호사의 개입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소통하는 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교통사고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중앙선침범사고 형사합의를 조력했습니다.
1. 사고 당시 정황을 재구성하여 커브 구간의 구조적 위험 요소를 파악한 점
2.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중앙선침범사고를 낸 건 고의적인 게 아니었던 점
3.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과속 정황이 없고 돌발 상황이었던 사실을 소명한 점
4. 피해자 측에 치료비 전액 부담 및 위자료 제시, 진정성 있는 사과 등으로 합의를 시도한 점
5. 교통사고 초범이며, 자필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한 점
6.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이러한 사실 관계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와 소통한 결과, 형사합의는 원만히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피해자 측에서 받아주어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법률대리인의 개입이 사건 초반부터 이뤄졌기에 성공적인 '합의조력'이 가능할 수 있었죠.
중앙선침범사고는 경위나 의도와 관계없이 중대한 교통사고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형사사건으로 직결될 수도 있죠.
저희 테헤란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대응은 전문가가 도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