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기소유예
음주운전2회, 기소유예 가능할까? 숙취운전 인정받고 면허정지 감경된 사례
※ 음주운전이진아웃은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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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영업용 화물차 운전기사로, 운전면허는 곧 생계였습니다.
10여 년 전 첫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 후로는 각별히 주의해왔으나 이번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입니다.
사건 당일은 전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밤 11시까지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다음 날 아침 7시 무렵 업무상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기준 초과 수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 중이었으며, 단속에 적극 협조했고,
고의적인 음주가 아니라 전날의 숙취로 인한 예기치 못한 적발임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력이 존재하는 ‘재범’이라는 점과
0.08%를 넘는 면허취소 수치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중첩되는 위기였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 시 업무 중단 → 소득 중단 → 생계 위협으로 직결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숙취 운전: 고의적 음주가 아닌 전날 음주의 영향
▶ 직업 특성: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화물 운전기사
본 사건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안고 있었지만,
단순 반복범이 아니라는 점과 숙취 상태의 특수성을 부각하며
기소유예 처분 및 면허취소 감경(→정지)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본 사건 의뢰인의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대리운전 호출 기록, 음주 종료 시각, 다음날 단속 시간 등을 자료화하여 입증하였습니다.
2. 영업용 화물차 운전이 유일한 소득원임을 입증하기 위해
배송 일지,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하여 면허취소 시 생계 곤란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3. 첫 음주운전 이후 무사고·무위반으로 수년간 성실하게 운전해 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음주예방 교육 이수, 서약서, 자필 반성문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5.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 및 지인의 진정서를 통해 의뢰인의 책임감 있는 생활 태도와
생계의 절박함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6. 유사한 사례 중 기소유예로 종결된 선례들을 정리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7. 단속 당시 차량 제어가 안정적이었고, 경찰 지시에 전면 협조했다는 점을
진술서 및 사건 경위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8.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자녀 교육비 및 가족 생활비 전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보완, 제출했습니다.
9. 동시에 행정심판을 병행 진행하여 면허취소 → 면허정지로의 감경 가능성을 함께 노렸습니다.
10. 단순 민원인이 아닌 ‘화물차 기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면허정지가 사실상 업무 가능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임을 피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행 대응하였던 행정심판에서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감경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어, 다시 운전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은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모두에서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범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단순히 법 위반자가 아닌,
숙취 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생계형 가장이었습니다.
충분한 자료 제출과 논리적 대응을 통해 결국 기소유예와 면허취소 감경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제 사례와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이 처벌 수위를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상담이, 선생님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