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측량기사로 일하며 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위태로웠던 수치 0.098% 적발 의뢰인, 면허구제 성공
※ 생계형운전자라면 면허취소는 곧 실직입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측량기사였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산과 들을 오가며 위치 좌표를 측정하고 건설의 첫 단계를 책임지는 직업.
혼자서 짐을 싣고, 삼각대를 펴고, 장비를 챙겨야 하는 특성상 운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고, 의심 한점없는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시 현장 출입 정지, 계약 중단, 해고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도권 외곽에 거주하며 강원도와 충청도의 산간 현장까지 다니는 측량기사였습니다.
출근지는 매일 바뀌었고, 일하는 곳은 대부분 도로조차 정비되지 않은 개발 예정지였습니다.
GPS기기, 삼각대, 토탈스테이션 등 장비 무게만 해도 20kg에 달합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면허취소’는 단지 벌점이 아닌 직업 박탈이자 생계의 위협이었습니다.
대체인력은 투입될 예정이고, 회사 측에서는 자차가 없으면 출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생활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 없었던 그는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면허취소 처분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측량기사로 종사하는 의뢰인의 경우,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곧장 수입이 끊기게 되는 구조였기에,
단순한 처벌을 넘어 생계 단절이라는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구조로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음주운전이었는지,
아니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숙취운전이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운전이 생존 수단인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전방위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1. 측량기사로서 면허취소는 곧 생계의 위협이라는 내용 강조
2. 출장 명령서 및 현장 주소 지도, 하루 평균 이동 거리 제출로 면허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증명
3.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운전에 가까웠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5. 의뢰인의 최근 6개월 통장거래 내역 및 가계부 및 기초수급 신청 이력 등을 제출
6. 적발 당시 많은 거리를 이동하지 않았고, 의뢰인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7. 가족 및 직장 동료에게 탄원서를 제출
등의 법률 조력을 통해서 해당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이 곧 생계인 사람들에겐 면허 하나가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닙니다.
그건 곧,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현실에서의 생존권입니다.
배달 라이더, 화물차 기사, 외근 많은 영업직…
이들에게 운전면허는 '자격'이 아니라 '기반'입니다.
그렇게 검색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이미 늦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사정과 사연을 전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직업인지, 운전이 생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였다는 점을 어떻게 법적으로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상담부터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 여러분들을 조력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