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승인 처분취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희귀 안질환, 행정소송으로 일부 상병 산재 인정
현장에서 뛰는 환경직 공무원들은 쉽게 상상하지 못할 환경에서 일합니다.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정해진 근무시간을 훌쩍 넘기는 일도 다반사죠.
그러다 평소와는 다른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상재해 입증을 통해 환경미화원 산재를 승인받았던 사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환경직 공무원이었는데요.
10여년 간 현장 민원 대응과 유해물질 측정, 환경 점검 등을 반복해왔죠.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은 일상이었고, 사건 발생 직전 몇 년 동안은
민원성 출장과 현장 조사 건수도 폭증해 주당 50시간이 넘는 근무도 다반사였습니다.
단순히 바쁜 것을 넘어 폭언·협박을 일삼는 민원인, 유해한 대기 환경,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보고서 작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의 이물감과 급격한 시력 저하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병원에서는 희귀 안질환을 진단했는데, 문제는 이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무상요양을 신청해보았지만 결과는 불승인이었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 희귀 안질환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
▶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선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희귀 질환의 경우 발병 메커니즘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벽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불승인 처분을 받은 뒤 바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는데요.
심사 청구보다는 행정 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맡겨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 의뢰인의 구체적인 근무 일지 및 출장 기록
- 반복된 초과근무 및 유해환경 노출 정황
-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건강 진료 기록
- 질병 발병 및 악화 시점과 업무 강도 간의 상관성
- 희귀질환의 면역 관련 기전과 스트레스의 연관성에 대한 전문의 소견
심사청구 위원회는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인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업무 기여도를 배제할 수 없다.
그 결과, 해당 상병 중 일부에 대해 요양급여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희귀 질환이라 하더라도 업무환경과 건강 상태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면
산재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과,
‘상당인과관계’는 단순히 의학적 원인규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업무 내용과 질병 발병 간의 시간적·상황적 연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죠.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처럼 정신적 소진이 누적되기 쉬운 직종은
단순히 업무 시간만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민원 응대, 현장 노출, 야간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이와 같은 복합성 질병 또는 희귀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진단서와 업무자료를 정리하고,
적절한 의학적 소견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여러 구제 절차가 열려 있으며,
이 단계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희귀 질병 및 업무상 질환 사례에 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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