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직장내불륜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배우자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늦은 귀가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설명되지 않는 외박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와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기혼자인 배우자의 신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심각하게 파탄 낸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조력해준 내용
사건을 처음 접수한 후, 저희는 가장 먼저 불륜의 입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 호텔 예약 내역, 차량 위치기록 등이 확보된 상태였고, 해당 자료들이 상대방이 명백히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뒷받침해주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는 관계였던 만큼, 상급자와 부하 직원 간의 위계 관계와 영향력까지 고려하여 상대방의 비도덕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불륜 사실 자체뿐 아니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유사한 판례들을 다수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가정에 대한 배려 없이 만남을 지속해온 점, 또 같은 직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의뢰인이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는 부분이 받아들여지도록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며, 혼인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의 요구 중 상당 부분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회사 내 불륜이었던 만큼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판단으로도 평가받았습니다.
사건 종결 후 의뢰인은 위자료뿐 아니라, 억울했던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고, 저희 역시 단순한 위자료 청구 이상의 법적, 심리적 회복을 도운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