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쓰리아웃,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위기...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감형 성공한 사례
※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성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지인과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시내 도심 도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경찰의 주의를 끌었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으며,
단속 경찰에 따르면 의뢰인의 태도는 비교적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른바 ‘음주운전쓰리아웃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검찰은 정식 기소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와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급하게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항
특히 전과 간격이 짧거나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징역형 실형 선고 많음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이라는 중대한 쟁점에 정면 대응
2.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 간격 및 재범의 우발성 강조
3.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체계적 제출
4. 지속적인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 처분 의사 증빙자료로 제출
5. 알코올 의존치료 프로그램 등록 및 수강 이수 자료 확보
6. 직업적, 가정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 진술 및 생계 곤란 사유 구성
7. 검찰 조사 단계에서 벌금형 처분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설득
8. 유사한 판례 분석 및 제출을 통해 벌금형 선례 존재 강조
9. 재범 방지 계획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참여 계획서 제출
10. 효과적인 재판부 설득 중심의 서면 전략 전개
이러한 전략적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 벌금형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형사법정에 서지 않고도 실형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은 더 이상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단순 실수가 반복되었다고 보기보단 습관적 범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사정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지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는 단순히 전과만 보고 포기하는 법률 조력이 아닌,
중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실망하기 전에, 혹은 포기하기 전에,
지금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테헤란은 경험과 결과로 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