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못받은 600만 원 미수금, 물품대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성공
900만 원 물품 납품 계약 중 300만 원만 받고 일부 못받아 물품대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성공
업무사례
900만 원 물품 납품 계약 중 300만 원만 받고 일부 못받아 물품대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성공
물품 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날짜에 맞춰 하자 없이 납품했으나
대금의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으로 남게 된 상황에서
물품대금지급명령으로 미수금 전 액을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반려동물 의류를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
2) 의뢰인은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3개월 동안의 수의 및 장례용품을 제작하게 됨.
3) 총 900만 원에 달하는 대금을 확인하고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냄.
4) 이에 회사는 의뢰인에게 300만 원 정도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미지급 함.
5) 의뢰인은 이를 8개월 가량 기다리다 테헤란을 통해 물품대금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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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물품대금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점.
2) 소송을 하기보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
3)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미지급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 점.
4) 3년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의뢰인은 물품대금지급명령을 진행하면서 상대의 이의신청을 걱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 의뢰인의 편을 들어 원고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죠.
이에 상대는 이의신청을 걸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2주 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는 ‘원고인 의뢰인이 받지 못한 물품대금 600만 원과 지연금, 그리고 독촉비용’까지 모두 지급해야 했지요.
회사 측에서는 이를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의뢰인은 사업장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 것이라 대응하자 바로 지급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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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이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안받아도 되는 돈은 아니죠. 사업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금전일 것이니까요.
처음 1-2달이야 기다려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사업의 금전 상황에 구멍을 낸 것과 같기 때문에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마 떼먹겠어?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시면 정말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품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이죠.
그러니 독촉이 먹히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용하여 미지급 된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지급명령 잘하는 테헤란과 함께 못받은 미수금, 전부 받아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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