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세 임대인 변경으로 계약해지 했으나 보증금 받지 못해 소송으로 전액 회수
임대인 변경으로 계약해지 후, 보증금 안주자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임대인 변경으로 계약해지 후, 보증금 안주자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전세 임대인이 변경되어 겨우 연락처를 찾아 계약해지를 통보한 의뢰인,
만기일이 되어 퇴거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설정 했는데도 별 다른 대처가 없자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9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 중.
2) 전세 임대인이 변경된 이후 갱신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새 임대인의 번호를 알아내 계약해지통보를 함.
3) 새 임대인도 이에 대해 동의.
4)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퇴거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음.
5)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새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주지 않음.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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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전세 임대인 변경을 알자마자 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이는 법적인 통보 기간 안에 속하여 해지에 문제가 없다는 점.
2) 새 임대인이 의뢰인의 계약해지통보를 인지했고 동의한 점.
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관계를 지니는데 새 임대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만기일 이후 1주일 안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새 임대인은 꿈쩍하지 않았고
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테헤란은 임대인에게 빠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대한 빨리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원고의 전세 보증금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죠.
이후 새 임대인은 1주일 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5일 만에 입금하면서 종료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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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겁니다.
계약을 다시 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것이 아닌가 싶고, 나갈 때 보증금 전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테니 말이지요.
변경된 임대인이 만약 갭투자와 같은 부동산 투기로 소유권을 이전한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스스로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걱정 되신다면 빠르게 소송을 준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고 온전하게 회수하려면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니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를 테헤란과 함께 고민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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