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정금소송 진행해 투자금 47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지인과 투자 약정, 돈까지 빌려주었으나 반환일에 잠적하자 약정금소송으로 470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지인과 투자 약정, 돈까지 빌려주었으나 반환일에 잠적하자 약정금소송으로 470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친한 지인과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돈까지 빌려주었던 의뢰인,
투자금 반환일에 돌려받고자 했으나 잠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까 불안해
약정금소송 진행한 뒤 투자금 4700만 원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5천만 원을 빌려줌.
2) 매출의 일부를 받기로 하며 투자한 것이었고 반환일에 맞춰 주겠다 하여 기다림.
3) 그러나 투자금 반환일에 지인이 잠적함.
4) 간신히 연락 닿은 이후 원금만 갚으라고 하자 2년에 걸쳐 300만 원 가량 변제한 뒤 또 잠적함.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하고자 약정금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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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일부 변제도 하였지만 다시 잠적하는 등 문제가 큰 점.
2)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여 매출의 일부를 매달 받기로 했던 점.
3)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원금이라도 갚아라'라고 말하며 채무를 지속적으로 독촉하였음에도 주지 않은 점.
의뢰인은 총 5천만 원 중, 변제된 금액 말고 4700만 원과 매출의 일부를 돌려받고자 약정금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채무자의 사업이 폐업된 지 오래되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청구하기 어렵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을 늦출 목적으로 계속 재판을 오래 끌려는 모습을 보였기에 빠르게 판결을 내려달라 촉구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의뢰인이 빌려주었던 4700만 원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해야했지요.
소송은 이겼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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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고 오래 본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라고 해서 믿고 큰 돈을 턱턱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사업이 잘 되어 매출의 일부를 받으면 더 좋았겠지만 상황이 어려워져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좀 그래서 언젠가는 주겠지 싶어 기다리기만 한다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버려 소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액의 투자금 반환 받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이라도 좋으니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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