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 미수금 소송 중간 합의에 성공해 약 1200만 원 회수 완료
인테리어 공사 및 추가 공사 다하고 1500만 원 못받아 지급명령부터 소송까지 가 중간 조정으로 합의한 사례
업무사례
인테리어 공사 및 추가 공사 다하고 1500만 원 못받아 지급명령부터 소송까지 가 중간 조정으로 합의한 사례
인테리어 공사 이후 추가 시공까지 부탁 받아 진행한 뒤 총 15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청구한 의뢰인,
계약자가 이를 주지 않자 지급명령 신청, 이의신청으로 인해 공사대금청구소송까지 진행 중에
중간 조정합의에 성공해 약 1200만 원을 받고 합의 완료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하고 계약서에 없던 추가 시공까지 완료해줌.
2) 의뢰인은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1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요청.
3) 이후 계약자는 하자보수를 해야 줄 수 있다며 변명을 하며 지급을 미루고 연락이 잘 닿지 않음.
4)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진행하였으나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진행함.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사대금청구소송부터 중간 조정 합의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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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어떤 하자가 있는 지 확인하고 보수해주겠다고 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식으로 피한 점.
2) 실제로 하자가 발생해서 그랬다기보다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연락을 회피한 점.
3) 의뢰인은 소송 중간이라도 비용 정산이 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빠르게 돌려받기를 원하는 점.
의뢰인이 공사대금청구소송 중간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자, 피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간에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 하자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확인한 결과 미세한 실금이었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는 500만 원 감액을 요청했는데요.
의뢰인은 타일 하나를 갈고, 주변까지 손본다고 해도 15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며 합의 금액은 200만 원까지라 못박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하자를 더 찾아서 말하겠다며 억지 주장을 하자 지친 의뢰인이 350만 원을 감액해주면서 약 12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받기로 정했지요.
이후 받기로 한 날짜에 맞춰 피고가 금액을 입금하면서 사안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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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결말까지 갔다면 더 좋은 결과를 받았을 것이 자명했습니다만 회사 운영을 위해 중간에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안처럼 공사 진행을 해주어도 별별 이유를 들며 주지 않으려고 하는 계약자들이 있죠.
이 때, 준다고 하니 기다렸다가 3년이 지나면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를 이유로 주지 않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가 완료되면 구석구석 꼼꼼히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여 하자 없음을 증거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혹시, 지금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소송을 앞두고 계신다면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바로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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