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남은 금액과 이자까지 약 6천만 원 전부 회수
도장 선생에게 1억 빌려주고 5개월 째부터 안주자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남은 금액과 이자 전부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도장 선생에게 1억 빌려주고 5개월 째부터 안주자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남은 금액과 이자 전부 회수한 사례
자녀 태권도장 선생님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매달 원금 1천만 원과 이자 150만 원을 받기로 한 의뢰인,
5개월 차부터 지급이 미뤄지고 연락두절까지 되자 남은 금액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남은 금액과 이자까지 모두 약 6천만 원을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평소 자녀를 잘 챙겨준 태권도장 선생님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1억 원을 빌려줌.
2) 15년 동안 운영한 태권도장을 담보로 내놓고, 공증까지 해준다고 해 믿고 빌려줌.
3) 매달 1천만 원의 원금과 이자 150만 원까지 더해 돌려준다고 했고 4개월 차까지 약속을 지킴.
4) 5개월 차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회피하고 심지어 두절되기까지 함.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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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태권도장 담보와 공증을 믿고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실제로 담보로 내놓거나 공증을 하지 않았던 점.
2) 5개월 차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미뤄달라고 하더니 연락두절까지 되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어보이는 점.
3) 자신의 채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변명하여 갚지 않으려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
4) 대여와 관련된 이체 내역, 4개월 치의 반환 내역,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를 통해 '대여'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점.
채무자는 1번 밀린 거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게 어디있냐며 곧바로 전액 변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과 테헤란은 큰 금액을 빌려가놓고 신뢰성을 상실해 기다릴 수 없다며 남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죠.
이 뿐만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고가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거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안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테헤란과 함께 태권도장 압류를 진행했는데요.
도장이 압류되자마자 바로 연락해 5일 내로 반환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약 6천만 원을 모두 변제하면서 사안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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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되찾으려면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야만 합니다.
특히, 위 사안처럼 큰 금액을 대여해준 경우 증거를 확보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만약, 채무자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본인의 것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본압류를 걸게 되면 좋습니다.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채권 변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거액의 대여금 반환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언제까지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되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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